[여우레터] 102호 💌 침묵을 깨는 용기, 새로운 항로를 열다

2025. 11. 28.

[여우레터] 92호 💌 범시민 대행진 -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

서울여노 소식지🦊여우레터 102호

발행 2025. 11

2025년 열한번째 평등의 인사드립니다

"사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면 돈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하나 보지요. 그렇지만 돈 없는 자들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서, 우리들의 처지를 기억하며 성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의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 김경숙 열사가 모친께 쓴 편지

매년 11월마다 김경숙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믿었던 YH무역의 조합원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저항과 투쟁으로 그 뜻을 이어가는 여성노동자를 선정하여 수상합니다. 사회가 외면하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보내는 응원과 연대이기도 합니다. 역대 수상자 분들을 살펴보면, 절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 명단이 그대로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노동운동사이기 대문입니다. 지난 11월19일 열린 제12회 김경숙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서울여노에게 뜻깊었습니다. 수상자가 서울여노 상담실이 밀착 지원한 대한항공 여성노동자 장유정(가명) 님이기 때문입니다. 7년4개월을 싸워 개인의 승리를 넘어 중요한 판결을 남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인내가 매순간 필요했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서울여노가 당신과 함께 싸워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운동가로 거듭난' 당신과 함께, 또 다른 당신을 만나기 위해 성평등 걸음을 기쁘게 내딛겠습니다.

불평등에 균열을, 일터에 성평등을!

같이 걷는 성평등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 😄

[행사 후기]

우리가 서로의 힘이 될 때

_청년여성노동자 연대와 회복의 여정

여성노동자회가 2022년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유효응답자만 무려 4774명이었다)하고, 이후 심층 분석연구를 진행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우울정도를 보인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4.3%, 매우 심한 우울정도(중증)를 보인 응답자가 7.6%였다. '위기를 넘어 비상상태인' 청년여성의 현실을 마주한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하던 차에 든든한 지원군이 나섰다.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청년여성노동자 회복을 위한 펀더로 역할을 약속한 것이다.

청년여성노동자 회복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 일시 : 11. 25. (화) 오후 2시

💫 장소 :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 사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종표

💜 이야기 나눔

ㆍ 청년여성노동자 발양_서울여성노동자회 프로그램 참여자

ㆍ 우리들의정서 상담센터 대표 정선미

ㆍ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활동가

ㆍ경주여성노동자회 슬기 활동가

ㆍ대구여성노동자회 토리 활동가

💜 연구발표 '청년여성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함의'

ㆍ박선영 중앙대중앙사회학연구소

💜 전시

ㆍ9X년생, 우리가 만난 세상에서 찾아가는 “근본주의적으로 하찮고 가장 진실하게 사소한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행사 스케치 보러가기🔶

[행사 후기]

침묵을 깨는 용기, 새로운 항로를 열다

_제1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

(중략)

가해자가 “사직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회사의 책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대우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문과 비난 속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법 또한 이런 관행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피해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려 했던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던 법의 정신을 되살린 사람이 바로 오늘의 김경숙상 수상자입니다.

수상자는 법정 투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주는 가해자의 사직서 한 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무징계 종결은 불법이다. 또한 피해자가 원해서 무징계 처리한 것처럼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 판결은 수상자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상자는 법정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활동을 이어가며, 감독기관의 시정조치와 회사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회사에 맞서 ‘진지한 대응’과 ‘성실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상자의 활동과 성과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후략)

▲ 심사위원단이 작성한 '수상자 선정의 글' 중 발췌

💐제1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가 밀착 지원한 대한항공 여성노동자 장유정(가명) 님입니다. 장유정 님은 7년 4개월간의 투쟁 끝에 개인의 승리를 넘어 중요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김경숙상 시상식 후기 읽기🔶

[기자회견 스케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공동기자회견이 11월2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이재명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성평등 입법 과제가 여전히 후순위로 미뤄졌다는 점을 짚고, 향후 입법과 정책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요구해온 성평등 입법 과제 이행에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1. 기자회견 취지 소개
2. 성평등 입법과제 발언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나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나영 (모두를위한임신중지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제재 입법 :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퍼포먼스
4. 공동선언문 낭독 : 민희 (플랫폼C), 소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전다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7가지 성평등 입법과제 확인하기🔶

[릴레이 카드뉴스 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온전히 복원하라! _ 내담자 이야기

"제가 고용평등상담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

회사는 '조치를 취했다'

근로감독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어

어울하게 노동권을 잃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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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카드뉴스 2]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복원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은 20%대로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대폭 감소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부기관에 상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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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육아휴직 제도 Q&A 확인하기

(중략)

한국 사회의 새벽배송 논쟁은 지금 '노동자 vs 소비자'라는 거짓 갈등 구도로 왜곡되고 있다. 새벽배송이 "여성·육아 가정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이는 이윤 극대화라는 욕망을 감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들만이 아니다. 새벽배송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여성을 호출하지 말라.

육아하는 가정, 돌보는 시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 편의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속도경쟁과 새벽배송 시스템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독박 육아와 돌봄 전담 속에서 주로 여성들이 새벽배송에 의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봐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체제와 성별 분업, 돌봄 공백이 겹치면서 독박 돌봄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택배 노동자의 죽음은 끔찍한 장시간 노동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며, 새벽배송이 이 구조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고 확산시킨 주체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쿠팡은 시장 점유를 확대하기 위해 로켓배송, 새벽배송, 365일 배송이라는 속도경쟁을 도입했고, 기존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심야·장시간 노동을 확산시켰다. 멤버십과 운영 시스템을 통해 ‘편의’와 ‘필수’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주간노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자들을 심야노동으로 내몰았다. 반복되는 사망, 체중 감소, 뇌출혈, 졸음운전, 과로, 산재 불승인, 그리고 특수고용·하청·대리점 구조는 모두 이 속도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후략)

2025. 11. 14.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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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반복해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기만적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교육당국은 조리실 폐암 산재가 급증하고 채용 미달과 결원율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3년째 진척이 없고, 직무평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조적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조차 회피하였다. 이는 저임금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졸렬한 태도였다. 국가직·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게는 , 명절상여금 120%가 반영되었음에도, 사측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안은 고작 각 명절 2만 5천 원, 연 5만 원 인상에 불과했다. 노골적으로 교육공무직을 차별하겠다고 선언한 행태에 모욕감마저 느낀다.

특히 약 9만 명에 달하는 방중비근무자 문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심각한 저임금 구조의 상징이다.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형태로 분류해온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전향적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저임금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 구조의 지속이다. (후략)

2025년 11월 18일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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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1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도 명동 혐중시위를 지칭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혐오표현으로 뒤덮힌 현수막과 집회, 나아가 혐오범죄로까지 드러나는 심각한 혐오의 양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눈에 띄는 현수막만을 철거한다고 혐오집회를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혐오는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벌어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후략)

2025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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