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노 소식지🦊여우레터 94호
발행 202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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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 번째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은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의 목소리가 헌번재판소에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헌번재판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있게, 정의롭게 수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산불 피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불평등에 균열을, 일터에 성평등을! 같이 걷는 성평등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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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노동자가 외롭지 않도록, 겹겹의 저지선이 되어 주세요.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은 4월2일까지만 열립니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 : 여성노동자를 지키는 겹겹의 저지선이 되어 주십시오!
2024년부터 전국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모두 없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직접 상담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상담인력 채용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 내 성희롱 1,100건을 신고 받고도 900건 넘게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어렵게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고도 ‘손에 쥔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여성노동자’가 900인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여성노동상담실로 걸려온 상담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진정 접수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며 ’실업급여팀을 연결해주겠다’는 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노동상담실은 1995년부터 피해 노동자 곁에서 법률지원과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다져온 주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조직 내 유리 천장을 깨고, 우리 사회 성차별적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저항과 싸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공백 없이 상담과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전력 중인 전국 11개소 상담실과 연대해주세요. 정부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에 여성노동상담실이 맥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겹겹의 저지선이 되어주십시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3153/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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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윤석열 정부가 없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정부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12억 → 0원)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라진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위한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만명에서 200명 모자랍니다. 1만명을 채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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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광장에 함께하며 끊임없는 연대를 행하고 있는 시민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여성노동자회는 1월부터 광장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페미니즘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집회 참여 이유와 사회 변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Ny1twUM8gntnU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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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법무부 예산안에서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3억원이 반영되었음이 알려졌다. 사실상 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착취적 노동환경을 합법화하려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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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 양산을 위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저임금의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국내 체류·거주 외국인(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을 대상으로 한 가사, 육아분야 비공식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역시 23일 본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미 2월에 본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 ‘가사사용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정부가 공언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계약을 맺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허나 근로계약없이 비공식 노동으로 진행할 경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가사근로자법상의 가사노동자’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노동자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 사각지대의 가사·돌봄노동자를 양산하려는 저열한 꼼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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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MBN은 방송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기자회견문] MBN은 <언더피프틴(UNDER15)> 방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MBN과 크레아스튜디오가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은 글로벌 최초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5세대 걸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선공개된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진한 화장에 신체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히고 특정한 포즈를 취하게 했으며 경쟁구도로 배치해 놓았다. 특히 59명 참가자 중 5명은 2016년생으로 만 8세에 불과하다. 프로필 이미지에는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참가자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여성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인권보호 대상이 아닌 ‘소비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적 경쟁구도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국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상품화에 다름 아니며, 여성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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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골프장의 탐욕이 캐디를 불길 속으로 내몰았다!
지난 25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이 눈앞까지 번지는데도 캐디에게 근무를 강행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지만 골프장은 이를 외면하고 캐디와 고객을 불길 속에 내몰았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시한 골프장의 탐욕이 극에 달했다.
그동안 골프장들은 라운딩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캐디에게 떠넘겼다. 이번에도 골프장은 캐디를 불길 속으로 내몰으며 고객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고 영업 이득을 챙기려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골프장의 안전불감증이 낱낱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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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기]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안내(고용노동부 승인 과정)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에 기초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를 확장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체계와 해결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하고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띤 강의 장면 보러가실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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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_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회원 500인 프로젝트
윤석열은 24년가 운영하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여노 활동가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상담을 놓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극한의 재정상황에도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 노동자를 밀착 지원하며 이 정부의 행태에 맞서 싸웠고, ‘T사 승진차별 사건 노동위 진정’ ‘대한항공 직장내성폭력 대법원 선고’ 승소 등 여성노동권을 지키고 변곡점이 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의 곁에 있으려 합니다. 서울여노 회원이 되어 성평등 노동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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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서울여노와 인연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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