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아니면 폭염. 이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

여름의 한 자락을 안녕히 지나고 계신가요?

서울여노는 9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남은 여름을 보내보아요! 

- 고용노동부 승인 과정 -

•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에 기초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를 확장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체계와 해결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갖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나 (사업장 인사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 강사 또는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 공인노무사 등)

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강사로 확인 될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음

• 대상인원 : 최대 30명 한정(신청인원 15명 미달 시 폐강)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3층 / 02-395-0720,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수강료는 수강 신청 후 3일 내 입금을 원칙으로 해당 일자까지 미입금 시 신청 취소

수강료 할인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조합원 증명서를 접수 시 이메일에 첨부

 커리큘럼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직서_쓰지마세요 #사직서쓰기전에_평등의전화 

···(생략)···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 27년간 부동의 1위인 나라가 합계 출산율도 OECD 최하위인 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인과에 가깝다. 맞벌이 가정이여도 심지어 여성의 소득이 더 높을 때에도 여성이 3배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사회, 여성이 최소 3일에 한번씩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회, 여성 노인 빈곤률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합리적인 결심과 선택을 반전할 ‘저출생 대책’은 정의로운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옳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모두가 살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란다면 여성도, 소수자도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뒷북을 울리고 있는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3대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본 대책은 전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 되었다. 출생률은 결과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3대분야로 선정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은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을 육아휴직 사용과 아이돌봄 어려움, 주거문제로만 판단하고 있다. 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정책의 수혜를 누리는 이들은 일부에 국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청년층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임을 지목한다. 당장 내 삶이 버겁고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기회와 평등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세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중심 생애’를 우선한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젠더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이다.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한국사회에서 돌봄 전담자로 여성을 상정하고 성평등한 결혼생활과 부부 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꺼리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없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는 늘봄학교를 구상하게 한다. 한편으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성애 정상가족이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경제적 여건(54%)이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을 강요받아 기대할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특히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 비중은 54.5%, 중위층은 37%인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다.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 되어버렸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 주거, 세금, 젠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말하고 있다. 인구는 인구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민들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2024. 7. 2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