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속보로 날아온 현실인가 싶었던 그 밤 이후, 사람들의 연대와 간절함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힘은 눈부신 응원봉 만큼이나 밝고 찬란했습니다. 그 힘을 받아 서울여노도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서울여노는 광장에서 함께합니다. 광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각자의 장소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이어봅시다. 

올해도 서울여노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전화 1670-1611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주권자가 승리했다!

1.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온 주권자, 온 국민의 승리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었다.
2.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 위헌계엄, 내란범죄가 명백한만큼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될 필요가 있다.
3. 특검을 통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단죄도 속도를 내야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폭로를 통해 내란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위헌계엄과 내란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4. 오늘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발이다. 윤석열 정권이 고조시켜온 남북위기과 노동·장애·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친일역사쿠데타와 언론탄압,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를 혁파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며, 2017년 못 다 이룬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5.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6.  또한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의 광장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모일 것이다.
7.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됩니다. 1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국광역지역 동시다발로 촛불을 엽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집회에 이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동조자 체포 단죄하라!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라!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윤석열의 계엄, 그 뒤에 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힘 키운 극우정치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혐오로 힘과 세력을 키우던 정치는 마침내 극우 정치를 완성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 정부를 출범했다. 임기의 절반밖에 안되는 2년 반 동안 이 사회 시민들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혐오의 지지를 키워나갔다. 아직도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녹록치 않자 아예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부처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노조법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극심한 성차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선주민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 든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반성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만 회피하였다. 폭주하던 그의 행보는 기어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 누구도 감히 떠올려보지 않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훼손이라는 만행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정권이 완전한 극우 정치를 선언하던 그날 현장의 증인들이다. 윤석열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들은 파시스트, 극우 세력이다. (후략)

[공동성명]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라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과 처벌”

1. 윤석열이 오늘(12/12) 다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기반한 ‘반공몰이’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발의된 특검 법안이나 악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정치 선동 공세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을 퇴진과 탄핵 선동이라 비하했다. 정당한 비판을 ‘흠집내기’라고 성토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폭동을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내란범죄를 정당화했다.
2.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 자명하다. 담화의 대부분 내용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법한 망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조치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이다. 우리 판례는 비상계엄을 포함한 통치행위도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터 잡은 행위들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스스로 절차를 부정하고 실제 내란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내란 행위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단 말인가.
3.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임을 보여준다. 그는 단 한 차례도 반성한 적이 없고, 지금도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담화에서 드러난 망상은 그가 언제든지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를 장악할 수 있으며, 한순간에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 내란범죄를 스스로 자인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범죄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12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여성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1. 윤석열이 오늘(12/12) 다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기반한 ‘반공몰이’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발의된 특검 법안이나 악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정치 선동 공세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을 퇴진과 탄핵 선동이라 비하했다. 정당한 비판을 ‘흠집내기’라고 성토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폭동을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내란범죄를 정당화했다.
2.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 자명하다. 담화의 대부분 내용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법한 망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조치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이다. 우리 판례는 비상계엄을 포함한 통치행위도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터 잡은 행위들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스스로 절차를 부정하고 실제 내란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내란 행위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단 말인가.
3.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임을 보여준다. 그는 단 한 차례도 반성한 적이 없고, 지금도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담화에서 드러난 망상은 그가 언제든지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를 장악할 수 있으며, 한순간에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 내란범죄를 스스로 자인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범죄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12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왔다. 이 소중한 정의를 위해 시민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야반도주하듯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을 우린 더 이상 보아줄 수 없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자 역사적 과정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4. 12. 4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여성계 규탄 성명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경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 3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인 업무관련성의 인정은 물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사직 처리도 징계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2심 재판부는 ‘비공식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 및 직장 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신고인 스스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징계 없는 사직은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가해자가 사직하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에 분명한 경종이 될 것이다.

징계 없는 사직은 피해자의 피해를 없애고, 가해자의 잘못은 숨겨준다.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결과는 피해자를 동료를 퇴사시킨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기업의 “가해자가 없으니 됐지 않냐”는 태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고, 결국 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항공 피해자도 여러 유형의 2차 피해를 입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회사는 피해자 보호의 기본과 원칙도 잘 지키지 않는다.

얼마 안 있으면 피해자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귀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이 안전한 사업장이 되는 길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7년 4개월이 지났다.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산재요양 중에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여성노동자회는 본 판결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가볍지 않음을 직시하고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4. 11. 15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 입장문]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 ‘비문명’을 운운하거나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거’, ‘여대출신 채용 배제’, ‘54억 시위 피해’ 등의 말이 정치인과 기업, 언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여러 맥락과 상황을 소거시킨 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을 학교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의 행태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 측은 학교 본부와의 면담에서, 지난 3월 이루어진 학제 개편이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보의 방식으로 추진된 점, 당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 도입을 강행한 사례를 들며,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문제제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며 이 과정이 배제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운영위원회(학생 측 대표)는 11월 21일에 학교 본부와 진행한 제2차 면담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대학 측의 입장문 발표를 약속받고 이후 본관을 제외한 건물에 대한 점거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총학생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 본부 측은 11월 25일 진행된 제3차 면담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 철폐’는 약속한 적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다며 ‘불법’, ‘법적 조치’ 운운하며 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커녕, 여전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 세력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의 시위를 폄훼하고, ‘(수업 정상화를 위해) 설득이 아니라 학생회에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반민주적 요구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민주주의 교육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학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과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불법’, ‘손해’의 프레임으로 이동시키는 정치권과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채용성차별까지 시사하는 공공기관장과 기업의 차별적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불법’과 ‘손해’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악마화’하는 정치권, 언론, 기업의 성차별적 시선과 태도가, 그리고 이런 담론에 힘 얻은 혐오세력들이 온라인 상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과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치권, 언론,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와 학생 간 평등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학생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라. 또한 정치권과 언론은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혐오 표출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1월 27일

서울여성노동자회 포함  총 67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