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노 소식지 💌 여우레터
2023년 다섯번째 평등의 인사드립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202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이사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입법불비(立法不備)"의 상태 ―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입니다. 그러나 2023년 5월이 되도록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이에 2023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회의 빈 부분을 포착합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노동 실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지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레터를 읽고 있는 당신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불평등에 균열을, 일터에 성평등을! 같이 걷는 성평등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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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피해자 지원 연대 서명 요청
대한항공 피해자 지원 연대 서명 요청입니다.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통지나 알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대한항공’이고, 피해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하거나 통지나 알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처럼 사업장 내에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그것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통지나 의견 진술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법률 개정 권고를 위한 진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대서명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대서명 기한 : 2023년 6월 13일(화)
- 문의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02-3141-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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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후원)
◇ 지원 기간 : 2023년 5월~11월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대상 : 가구방문돌봄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
◇ 지원 기준 : 상담 시점 기준, 과거 3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 의한 성희롱 피해로 일을 중단하였거나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1인 1회, 소정의 유급휴가비 지급
◇ 지원 방법 :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02-3141-9090)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 피해노동자의 유급휴가비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상담실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연계 ☞ 연구원에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 결정 시 유급휴가비 지급)
◇ 유급휴가비 신청 여부는 상담실로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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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2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11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노동자회
📢 진행 순서
- 사회: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취지 발언 : 법인대표 성희롱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 _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법률가발언 : 법인대표 성희롱 규제 없는 ‘입법 불비’ 해소의 필요성 _ 차혜령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 현장발언1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하라 _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 현장발언2 : 법인대표 성희롱 처벌로 안전한 일터 구축을 _ 마루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소장)
- 현장발언3 : 책임질 사람 없는 법인대표 성희롱, 법이 바뀌어야 한다 _ 오유진 (수원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당사자 발언: 법인대표는 ‘경고’만 받고 끝났다 _ 오순옥 대독 (서울여성노동자회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한혜경(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토리(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소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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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국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9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을 서울을 비롯하여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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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REPORT vol.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에서
소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위원회 소식]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구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 보장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②] 업종별 차등적용?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 한 장의 그래프①] 5인 미만 사업장만 비켜간 최저임금 근로감독
[이 한 장의 그래프②] 정부 자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저공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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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여성 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응한 여성노동자 98.5%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으로는 생활 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견고한 유리천장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대체로 최저임금 상승에 의존하는 현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80.1%가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았고, ‘호봉(근속)’은 56.7%, ‘승진’은 10.3%에 불과했습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나 다름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비혼1인가구생계비는 241만원!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원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50.1%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안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저인금인상🟣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시급 1만2천원!!
최저임금이 곧 다수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4년 최저임금에 관심 가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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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저임금 이주여성노동자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구체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하나 언론은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 취지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싼값에 맞벌이 가구의 돌봄을 떠맡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무시한 제국주의적 수탈의 국가 기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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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1년
노동위원회의 판정 살펴보기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조치 위반 및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시정신청이 있었고 판정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사직서쓰지마세요 #사직서쓰기전에_평등의전화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전화) 167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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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OWAY
우리의 방식이 공식이 된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월간 웹진
[구로웨이_웹진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구로센터의 재밌고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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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2동 어르신 밥상사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구로삶터는 2023년 5월 17일 개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는 ‘개봉2동 어르신 밥상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30가정에 주 1회 밑반찬 3종을 배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사업입니다. 우리센터는 꾸준히 지역주민과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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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여성발전센터
청년여성 대상 국비지원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과정 클라우드 기반 AI활용 iOS개발자(교육기간 : 5. 9 ~ 9. 7)
특허분석 전문사무(교육기간 : 7. 5 ~ 8. 30) 클라우드 활용 웹개발자(교육기간 : 7. 17 ~ 9. 22)
문 의 교육팀(02-802-0922,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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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서울여노와 인연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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